'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토론회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토론회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이하 민생대책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토론회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생대책위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 홍성국, 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양이원영·오기형·이동주·이용우·정일영·정태호·조승래·홍기원·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경만 의원을 좌장으로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가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회생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실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현황과 금융지원 제언을 주제로 각각 토론을 이어갔다.

김태년  민생대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김태년  민생대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 8월 IBK경제연구소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3.5%였으나 ‘22년말 1.7%로 예상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가파른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잠재적 부실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또 원자재가격 상승 등 수입물가 압력에 따른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발제자 임채운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에 시달린 중소기업 대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연장을 비롯해 채무조정을 포함한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부분의 금융지원이 대출연장이나 추가대출 유도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유동성 취약 요인은 업종별로 상이하다”며 “일부 업종의 경우 차입금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률이나 총자산회전율이 감소하고 있어 사업활동 자체가 부진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최근 김진태 사태와 금융권 신용경색으로 대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소기업 사정은 더 나쁠 수밖에 없다”라며 “유동성 위기로 민생경제가 얼어붙을 것이 자명한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부여당의 무대책을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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