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기업 등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10개 핵심 기관을 선정해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MRI·CT 등 의료영상 데이터), 한국부동산원(청약·입주 물량 데이터), 국민건강보험(인플루엔자·천식·아토피 등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또 한국철도공사(철도 고객 관광 패턴 데이터),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 시세 데이터), 국민연금공단(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 현황) 등도 보유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도 데이터 제공기관에 포함된다.

우선 의료·바이오·통신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만1000건을 제공하게 되는데, 해당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1조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유료로 이전받으면 그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자금과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제품화에 성공하면 특허를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특혜도 주어진다.

기획재정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기획재정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골라내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TF는 기재부(재정관리관)와 데이터 전문가, 공공기관(NIA) 등이 참여하며, 데이터 개방 수요조사, 개방 기준 수립, 각 공공기관과의 개방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수요 맞춤형 개방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가공해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개방한 데이터 가치를 평가·공개하는 '데이터 등급제'도 도입된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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