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의 시사점' 발표
"세제개편안, 상속세 공제혜택의 규모 확대·사전사후요건 완화 등 정책·수요 미스매칭 해소"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사진=박영신 기자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사진=박영신 기자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수요가 높지만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한계로 지적된 실효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의 시사점’에서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산업기반 유지 및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1997년부터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2020년의 연평균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는 89건, 공제금액은 2279억원이며, 연평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이용건수 163건, 공제금액 240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현행 세제혜택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지 못함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시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 저변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사회 저변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장벽 개선에 어려움으로 작용 ▲중소기업은 ‘사전(생전) 가업승계’ 방식을 희망하고 기업상속공제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더 선호하나, 세금 감면 혜택은 기업상속공제가 더 커 수요와 정책 간 미스매치 발생 등을 꼽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제도개선 관련에서는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와 공제한도 확대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 ‘일부 증여 후 상속’을 가장 선호하며,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의 개선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추진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주된 가업승계 방식은 ‘일부 증여 후 상속’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사전증여(생전)’가 35.8%를 차지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선호도를 보면, ‘증여세 특례제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4.4%로 ‘기업상속공제(41.7%)’보다 더 높게 조사됐다.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사전(생전)에 이루어지는 가업승계 방식을 더 선호하나,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는 100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할 때 최대 5배까지 낮다”며 “적용대상도 개인기업이 제외되며 연부연납 특례도 제한되는 등 수요와 정책 간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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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그간에 지적된 실효성 부족의 한계를 해소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가업승계로 인한 상속세 공제혜택의 규모를 키우고,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동등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사후관리요건 등을 정비했다.

아울러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의 실질적 완화 효과가 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의 방식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더 선호하는 만큼, 공제한도 상향 등 동등한 요건의 부여로 향후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세제특례로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확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요건 등이 크게 완화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원은 “세제개편안 이후에도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별도의 지원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나 여전히 남아있는 상속자·수증자의 경영권 유지, 업종변경의 제한, 자산처분 금지, 개인사업자 제외 등의 요건을 더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새로 도입된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상속·증여세 공제와 같은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경영 컨설팅, 가업승계 관련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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