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미사일 쏘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밖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중징계 개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유엔에 제소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주현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중징계 개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유엔에 제소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주현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해 거세게 반발하며 공격적 방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18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향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반발한 데 이어, 19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싸드나 패트리어트로 다른 곳을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가처분 신청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 ‘왜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유엔(UN)에 제소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제소는 사실상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양희 위원장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지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3차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이자,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며 추가 징계 개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징계 개시 근거로 제시된 이 전 대표의 ‘신군부’ 표현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 재판에 제출한 이 대표의 자필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설한 것”이라며 “이는 업무상비물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개고기’, ‘양두구육’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은유적 표현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지난 4월 8일 선출됐기 때문에 잔여 임기는 약 7개월가량이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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