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적립 중심의 예산편성 지양...실질적 학생만을 위한 예산 편성 

고광민 고육위 위원이 피해 학교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고광민 고육위 위원이 피해 학교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시 교육청의 기금적립 중심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3OUT 추경예산' 조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한 3OUT 추경예산 조정안은 서울시 학교내 ▲쪼그려 변기 OUT ▲찜통교실 OUT ▲부채 OUT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의 72.8%에 달하는 2조 7,191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을 서울시 내 학생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사용토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과도한 기금 적립과 학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이유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본 심의를 진행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기초학력 예산 부재 등 해당 추경예산안의 부실 편성을 이유로 심사를 유보한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사보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유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다수의 힘으로 몽니를 부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지연된 이유는 교육청이 교육위원회 의원 다수가 요구한 내실있는 조정안 제출을 거절한 데 따른 것임을 밝히고 조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아울러 “소중한 교육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고 의회마저 시간에 쫓겨 예산심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위원회의 심사보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유보를 보수-진보 간 진영논리로 몰아가려는 부정적 시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예상치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부득이 기금으로 적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수립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현장에서 시급히 요청한 사업들의 추진을 거부한 소극적 행태와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안이한 현실인식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①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학교 전면 확대 ② 찜통교실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의 조속한 설치 ③ 쪼그려 변기 개선을 위한 양변기 설치 비율 80% 이상 확대 ④ 향후 10년간 BTL 비용의 상환을 위한 별도 기금 운용방안 마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언론에 추경예산안을 무조건 빨리 처리해달라며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형식적 예산심의를 촉구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교육위원회에 내실있는 조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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