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 논란 재점화
공론화⸱숙의과정 없이 밀어붙이기 혼란 가중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학제개편안에는 정부가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취학연령을 낮춰 사회적 약자도 조기에 공교육체제로 들어와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한 요인인 교육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취학연령을 앞당겨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입직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반론은 만만치 않다. 우선 꼽히는 게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놀이중심 활동이 필요한 만 5세 아동의 발달 단계에 초등학교 생활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가정에 돌봄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제개편은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감들은 교육부 학제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만 5세 입학’은 과도한 학습부담을 야기해 지속적인 학습의욕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사교육 조기 유발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크다.

지금도 원한다면 만 5세에 조기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기입학 학생 수는 2009년 970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21년에는 537명으로, 전체 입학 인원의 0.1%선에 그쳤다.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6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 8개국이 만 7세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4개국만 만 5세에 입학한다.

최근 OECD 국가들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초등 입학 연령은 만 6세로 우리와 같지만, 의무교육은 만 3세에 시작된다. 

만 5세 초등학제 개편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도했던 해묵은 과제다. 노무현 정부 때는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9월 학기제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급변에 맞춰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학제 개편의 당위성과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1949년 교육법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바뀐 적은 없다. 

교육부는 왜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는 초등 학제개편안을 들고 나왔을까. 변변한 사회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교육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인 필요를 우선한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 5세 초등 입학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인력을 확충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따져보기는 한 것인가.
 
초등 학제개편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박 장관은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며 4년에 걸쳐 25%씩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대신해 12년에 걸쳐 한 달씩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졸속 추진’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대통령실 또한 초등 학제개편은 아직 ’공론화‘ 과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학제개편에 대해 "개혁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취학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 “유보통합, 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학제개편을 하겠다는 것인가 안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스럽다.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단 던져놓고 기정사실화하는 식의 정책 추진은 기능하지도 않으며 가능해서도 안 된다.

초등 학제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국정사안을 새털처럼 가볍게 추진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박 장관은 더이상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 박 장관은 부적격 논란 속에 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람이다. 하루빨리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시사경제신문=김종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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