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보건소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사진=김주현기자
경기도 부천시보건소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사진=김주현기자

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자 이번에는 ‘표적방역’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표적방역도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중증·치명률 관리 조처에 불과해 획기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을 시행하는 대신 중증화·치명률 등을 분석해 고위험군에 방역 대응을 집중하는 표적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시설 등 방역 관리 강화와 4차 접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연령층·기저질환자와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50대 이상·18살 이상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4차 접종 등 방역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위험군 관리 위주의 방역대책은 전 정부부터 이미 시행됐거나, 현정부 들어 진행된 조처들이다.

정부가 앞서 내세운 '과학방역'이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자 '표적방역'으로 이름만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과학방역’의 의미가 모호하고 재탕방역대책일 뿐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방역이라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기존에 해 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많다”며 “무엇이 과학방역인지 국민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학방역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네이밍만 과학방역”이라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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