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13만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정책 철회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국민의 98%는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해 교육주체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 7만3120명, 교직원 3만7534명, 시민 1만4382명, 대학생 3882명, 초등학생 1186명, 중·고등학생 966명 등 총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4%, 경기 28.3%, 인천 7.2% 등 수도권 응답자가 50.9%로 전체 응답에 절반이 넘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반대의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79.1%로 가장 높았고,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가 65.5%,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61.0%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7.9%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68.3%),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52.7%) 순 등으로 그 이유를 택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4.9%가 동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정책”이라며 “업무보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대통령실과 교육부도 잘 조율되지 않았다”며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교육주체 13만 여명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고, 국민들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만5세 초등입학 반대 서명에 3일 오전 8시 현재 19만9천693명이 서명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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