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명 비주거용 건물재산 505억...조성명 강남구청장 부동산재산 512억 '1위'
경실련, "비주거용 건물 매각...집값문제 해결 의지 다져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3일 경실련에서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3일 경실련에서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등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배가 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자료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이며 소속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이다.

조사결과 광역단체장 23억, 서울기초단체장 38억, 경기기초단체장 11억 등으로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이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8억, 더불어민주당 10.5억이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건물 352억, 토지 160억8000만원 등 부동산 재산만 총 512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72억4000만원), 김영환 충북도지사(65억7000만원), 박형준 부산시장(57억5000만원), 문헌일 구로구청장(37억70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37억5000만원), 이상일 용인시장(30억8000만원), 류경기 중랑구청장(30억3000만원), 박희영 용산구청장(30억2000만원) 등이다.

조사대상 73명 중 국민평균 부동산재산(3억7000만원) 수준인 4억원 이하를 소유한 단체장은 5명(6.8%)에 불과했으며, 무주택자는 9명(12.3%)에 그쳤다.

또 경실련이 당선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 재산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총 20명이며 재산액은 505억이다.

가장 많은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상가, 건물 등 총 34채, 285억3000만원의 비주거용 건물 재산을 신고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의 재산도 73명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많이 신고한 당선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45억7000만원, 3채), 박강수 마포구청장(42억6000만원, 1채), 박형준 부산시장(32억3000만원, 3채), 유정복 인천시장 (17억6000만원 1채). 백경현 구리시장(13억1000만원, 1채), 이순희 강북구청장(11억6000만원, 1채), 박희영 용산구청장(11억3000만원, 1채), 이장우 대전시장(11억1000만원, 1채), 백영현 포천시장 5억5000만원, 1채) 등이다.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40명이며, 총 234억의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그는 대지 64억3000억원(8,085㎡), 임야 33억7000억원(82,694㎡), 농지 28억90000억원(85,874㎡), 도로·제방 등 기타 토지를 1억1000억원(3,069㎡) 등 128억1000억원(179,721㎡)의 토지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토지재산이 많은 당선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17억1000억원, 주광덕 남양주시장(13억5000억원) 백영현 포천시장(7억8000억원, 김영환 충북도지사(6억5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백영현 포천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모두 23명이다.

총 19명의 당선자는 가족 35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명이며, 고지 거부 이유는 독립생계이다. 가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이다. 

경실련은 “집값이 잡히려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집값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집값안정을 위한 단체장들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평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살림을 맡게 된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실사용하지 않는 모든 부동산 재산을 매각하여 부동산으로 사적이윤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집값 잡는 정책도 활발히 논의되고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실사용 여부 밝히고 임대용 부동산 즉시 매각할 것 ▲각 정당은 공천기준 강화하여 사업가가 아닌 국민 위한 일꾼을 공천할 것 ▲재산은닉 위한 고지거부 폐지하고 축소없이 사실대로 공개할 것 ▲당선자들의 소유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 철저 검증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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