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 '위반'

인스타그램 로그인 페이지 캡쳐
인스타그램 로그인 페이지 캡쳐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한국 이용자들에게 '광고 목적으로 활용되는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하는 방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메타는 한국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앱 계정 자체를 오는 26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가 광고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밝혔다.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내용에는 ▲서비스 제공 및 맞춤화, 분석, 안전 및 보안,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국가의 정부 기관, 수사 기관, 분쟁 해결 기관에 개인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사, 데이터 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를 이전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이 담겼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 23일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선택 가능성을 박탈한 착취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들은 “메타가 근거도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메타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며 “서비스 본질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메타의 이번 고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 ▲점점 활성화돼 가는 맞춤형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금지행위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 등을 요청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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