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과장으로는 행안부·사법고시·경찰대 출신 인사 등이 각각 배치됐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시행된다.

한편 경찰국 신설은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거센 반발에 휩싸인 바 있다. 

이날도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에서 행안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출범이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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