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투표 실시에 '논란' 일어

대통령실 국민제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자료=대통령실 국민제안 캡쳐
대통령실 국민제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자료=대통령실 국민제안 캡쳐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진행해 호응이 높은 3건을 정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0개의 국민제안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28일 오후 4시 현재 576251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유통업 지형 변화·고객 편익 고려해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 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며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쉬면 불편함만 발생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지난 10년 간 정작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에 대한 고려 없이 소상공인 등을 보호한다는 명목 만으로 의무휴업을 시행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유통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달 14일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완화 방식으로는 ‘의무휴업 폐지’(27.5%),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고 ‘효과 있었다’는 34.0%가 응답했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이라고 응답했고 이용하는 다른 채널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 ’(52.2%), ‘온라인쇼핑‘(24.5%)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 최소한의 안전망 지켜야"

서울 양천구의 한 재래시장 모습 사진=원금희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재래시장 모습 사진=원금희 기자

한편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인기투표에 부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점포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중·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의무휴업 폐지는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정부는 정책 결정에 앞서 각 주체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