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5일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유가폭등 시기 재벌 정유사의 폭리 규탄 및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은 25일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유가폭등 시기 재벌 정유사의 폭리 규탄 및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고유가 시대에 폭리를 취한 재벌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5일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유가폭등 시기 재벌 정유사의 폭리 규탄 및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잇단 정책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유가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린 정유재벌기업에 영국·스페인·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SK이노베이션은 올해 1분기 매출 16조2615억원, 영업이익 1조 6491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72.9%, 182% 증가한 수치다.

GS칼텍스는 1분기 매출 11조2830억원, 영업이익 1조81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75.6%, 70.9% 상승했다.

S-오일은 1분기 매출 9조2870억원, 영업이익 1조332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73.7%, 111.6% 상승한 수치다.

현대오일뱅크는 매출 7조2426억원, 영업이익 70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59.7%, 70.6% 상승했다.

민주노총은 “정유사들이 역대급 수익을 거둔 이유는 기름값 폭등에 따른 재고 이익과 수요 증가에 따른 정제 마진이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폭등한 기름값으로 소비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는 7월부터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 182원을 인하했지만 정유사들은 이 중 69원만 가격 인하에 반영하여 유류세 인하를 폭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유가폭등, 물가폭등으로 노동자,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정유사들 또한 소비자와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를 악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한 것은 기업윤리를 저버린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영국, 스페인,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정유사의 초과이윤에 대해 횡재세,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여 정유사의 이윤을 통제하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은 은행과 에너지기업으로부터 향후 2년간 70억유로(9조 2천억원)를 거둬들여 공공주택 건설, 국영철도 무임승차권 발급, 추가 장학금지급등의 재원으로 쓸 계획이며 미국 또한 초과이윤 10%가 넘는 석유기업에 대해 2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유가폭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거둔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해 물가안정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시대에 정부가 할 일은 재벌·부자 감세가 아니라 재벌 증세·서민 감세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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