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예방 위한 '기술 보호 보험'도 '추진'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회에 참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회에 참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부담을 덜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이번달 말 표준약정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달부터 20~30개 대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중소 기업 간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소송 비용 보전을 위한 기술 보호 보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해 입증 절차 효율화와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컨설팅 제도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신기술 창업·민간 주도 스케일업·글로벌 시장 안착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초격차 스타트업을 5년간 1000개 육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그램 강화하며 외국인 창업 신설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