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가리켜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또 권 대행은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22%로 인하, 상속세 '유산취득과세형' 전환 및 공제 한도 상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정책을 제시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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