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도 책임"

한국소비자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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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거래를 중개한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휴 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머지포인트 본사인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이사와 최고전략책임자이자 실사주인 권보군 씨, 머지서포터 등에게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머지플러스와 권 대표 등이 배상해야 할 피해 규모는 약 22억원이다. 머지포인트 통신판매업자인 머지서포터는 19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인 이커머스 기업들이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중개를 의뢰받으면서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쟁 조정 결정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뿐 아니라 머지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책임 범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으로 간주,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해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전액을 배상받지는 못한다. 양측이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를 출시해 편의점·대형마트·외식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표방하며 가입자를 100만명이나 모집했다.

그러나 머지플러스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이처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 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머지플러스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고 피해자들의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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