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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개발지역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전입신고한 A씨는 담당 주민센터가 “구룡마을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발신 자료를 보면 발신 지역이 전입신고지 근처로 돼 있어 A씨가 이 기간 전입신고지 근처에서 대부분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세 차례 불시에 전입신고지를 방문해 A씨의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했는데, A씨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A씨는 구룡마을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30일 이상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한편 주민센터 측은 “A씨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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