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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검수완박법(검찰수사완전박탈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 법무부는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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