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입장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내에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자문위는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은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위원회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이 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침해등을 이유로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온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결국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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