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기획재정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정년 연장·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정년 연장·폐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인구대응TF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분야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년 연장·폐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령층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검토할 방침이다.

생산연령인구 장래추계(2020~2050) 자료=통계청
생산연령인구 장래추계(2020~2050) 자료=통계청

또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고령사회 대응 연구회에서 이미 고령자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인 만큼, 추가 논의기구를 구성하거나 (TF를 꾸리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70만원에서 내후년에는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늘리는 등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감소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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