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유니온이 지난 해 4월 28일 국회 앞에서 라이더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라이더 유니온이 지난 해 4월 28일 국회 앞에서 라이더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앞으로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속성 규정이 폐지돼 이들이 산재 적용을 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산재보험료를 내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일한 시간을 채워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속성’ 규정이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전속성을 인정받으려면 한 업체에서 월 116만4천원 이상 받거나 월 97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는데, 배달 등 업종 특성상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고 노동자 등을 ‘노무 제공자’로 규정하며 전속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