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들이 지난 달 3월31일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900조원 중소상인 부채 인수위에 금융지원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소상공인단체들이 지난 달 3월31일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900조원 중소상인 부채 인수위에 금융지원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받는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에 대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 택시기사·전세 버스기사 등에게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손실보상금 보정률 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당초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일수를 곱한 뒤 당초 보정률 80%를 반영했었다. 이를 1차 추경 때는 90%, 이번에는 100%로 현실화했다.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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