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마포구는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 한다고 밝혔다.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자동차다. 그러나 최고속도가 25㎞/h 이상이라도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사륜 사발이 등은 제외된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지금까지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어 대기환경오염은 물론 도난 시에는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므로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았다.

또한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의 부착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령은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확보 등을 명시했다.

신고는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에서 하면 된다. 2012. 1. 1일 이후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등으로 구청에 바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규 이륜자동차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신고하여야 하고, 현재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계도기간인 2012년 1월 1일부터 6.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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