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59조4천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 24조3천억원 많아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천억원 중 72%인 2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

이를 통해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 소상공인 대상 40조7천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천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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