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1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 해 12월1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간호사들이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정한 인력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드디어 내일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축소에 관한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며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의 법적 기준을 정하자는 내용의 '간호인력인권법'에 대해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통과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까지라고 명시돼 있지만 어떠한 강제·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해 10월25일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간호인력인권법’에는 일반병동과 특수부서의 간호인력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반병동은 환자 12인당 간호사 1인 이상으로 하며 중환자실은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으로 한다.

또 외상 응급실은 환자 1명당 간호사 1명, 수술실은 환자 1명당 간호사 2명, 신생아 집중치료실·관상동맥환자 집중 치료실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실·소아과 병동·분만실은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인력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지현 본부 사무국장은 “특히 코로나19 시대 감염병동 간호사 인력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온몸으로 환자를 돌봐야 했다"며 "간호사 1명이 61명의 환자를 돌봤다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래서는 간호사들의 과로로 인한 노동권 침해 뿐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 제공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 사무국장은 “더 이상 간호사들이 간호사임을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국민들과 간호사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요청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