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8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승인
내년 1월 1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출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사진=경남도청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사진=경남도청

 

내년 1월 1일 국내에서 첫 메가시티가 출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규약안을 18일 승인하고,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여러 지자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때 설치되는데, 국내에서는 부울경특별연합이 첫 사례다.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이자,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 모델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특별연합)'의 출범을 위한 첫 공식 절차를 마쳤다.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촉진 가능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지난해 2월 25일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다. 7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울경메가시티 구상안. 이미지=경남도청
부울경메가시티 구상안. 이미지=경남도청

 

미래차⸱친환경 선박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 
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 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해당 사무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제 특별지자체의 사무로서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이번에 체결된 분권 협약은 국가 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 이를 통해 국가 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한편,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이 체결한 양해각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부울경은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친환경 선박⸱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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