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철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철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납품단가연동제 공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와서 연동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며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대신, 개별 중소기업의 협상 문턱을 낮추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은 단지 납품한 제품에 대해 온전히 제값을 받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며 “원자재값 급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당력을 모아 '납품단가연동제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75.2%에 달했다.

또한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