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산재보험 적용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산재보험 적용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화물차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5개 직종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소득산정이 어려운 특고직에 대해 직종별 기준보수를 정해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7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소득 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앞서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특고직의 고용보험을 확대키로 하고 7월1일부터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했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다.

이어 지난 1월1일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는 직종별로 확대하는 방식이 아닌 소득 기반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로 계획을 잡고 있다”며 “직종별 확대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3월부터 실시 중인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9~10월 경이면 소득 기반 고용보험 확대방안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 확대되면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고직의 경우, 현행처럼 정부가 직종별 기준보수를 정해 적용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 특고직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 설계는 일하는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소득 산정이 안 되는 직종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차단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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