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 수립

미래 전문인력 양성하는 자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자격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이 연계될 수 있는 자격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개선 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는 매년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관 자격관리·운영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 계획은 ‘제3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17〜2021)’이 종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제33차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2022.1.20.〜1.26.)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했다.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자격정책 및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범정부 합동 계획으로서, 정부는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통해 인정받는 자격관리·운영, 자격정책의 거버넌스 내실화, 역량기반의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학습-일을 연계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목표를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월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월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통해 인정받는 자격 관리‧운영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가 자격정책 설계 및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변화 주기 단축에 대응해 새로운 숙련수요를 바탕으로 자격을 신설·관리한다.

또 자격검정 기반(인프라) 개선 및 단계적인 디지털 전환 등 자격검정을 선진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기술자격 취득방식을 점진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중심으로 유도하는 등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민간자격관리자의 관리‧운영 의무 강화 등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협업 등을 추진해 민간자격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둘째, 자격정책의 거버넌스를 내실화한다. 자격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 시 사전협의 절차 법제화, 자격정책 관련 정보교류 강화 등 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한다.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기존 자격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반을 마련하여 자격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부처별로 산재한 자격정보에 대한 범부처 실태조사 및 자격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부처별 자격정책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격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활성화하고 결과 공유를 추진한다.

셋째, 역량기반의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학력과 자격, 현장경력 등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의 활용 확대 및 자격활용체계와의 정합성 강화를 추진하고, 산업별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준직무를 도출하는 직무지도 구성을 산업계의 전담업무로 지정해 산업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역량체계(SQF)를 구축‧확산한다.

또 산업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NCS 교수·학습자료(학습모듈)에 반영하는 한편, ‘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해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등 사회‧경제적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통한 이‧전직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효율적인 인력수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신호기제로서 자격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자격정책 및 제도 총괄부처로서 관련 부처와 민간과 협력해 거대한 사회‧경제 변화와 연계한 자격 신설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전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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