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조건 충족으로 복지·행정 권한 등 확대
핵심 사무 이양·광역 단체 지원 있어야 안정적 정착

경기도 고양특례시(사진 위)와 경남 창원특례시(사진 아래)가 LED 전광판과 애드벌룬으로 특례시 승격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제공=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경기도 고양특례시(사진 위)와 경남 창원특례시(사진 아래)가 LED 전광판과 애드벌룬으로 특례시 승격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제공=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지난 1월 13일 대한민국 최초로 4개 특례시가 탄생했다.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4개 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것이다. 이들 특례시는 복지급여와 행정업무 처리 권한이 확대되는 등 기존 시와 위상이 달라진다. 특례시의 개념과 기존시와 차이점, 특례시 승격을 맞는 4대 특례시의 변화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은 도시 규모에 걸맞게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이면서 기초연금 대상 확대 등 시민들을 위한 복지 확대가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된다.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권한도 확대된다.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확대

특례시로 승격되면 우선 달라지는 부분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 급여가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이 대목에서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되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이 6천900만 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받는다. 4천200만 원을 차감받던 중소도시와 다른 점이다. 특례시 승격으로 생기는 또 다른 변화는 행정업무의 권한 확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 제4항 및 별표 신설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사무 8가지 등 행정업무가 확대된다.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사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이다.

뿐만 아니라, 8가지 기능별 129개 단위 사무가 이양된다. 
특례시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 사무를 검토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면 8가지 기능별 129개 단위 사무가 이양된다.

 

 

이미지 출처=연합신문
이미지 출처=연합신문

정부·광역단체의 지원 없이 ‘유명무실’ 우려

특례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민들의 복지혜택이 확대되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단체도 기초단체도 아닌 유명무실한 ‘무늬만 특례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핵심사무를 이양받기 전까지는 복지혜택 예산 외에 당장 크게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특례시를 품고 있는 광역단체들이 특례시 출범에 부정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특례시가 이를 극복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특례시 규모와 위상에 맞게 사무 이양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혔지만, 특례시를 품고 있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칫 빈 수레만 요란한 유명무실한 특례시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예산권이 제한적인 만큼 특례시 입장에선 결국 핵심사무를 최대한 가져오는 방안이 재정 규모를 늘리거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를 줄이기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전략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특례시에는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 지방분권 취지에 맞춰 특례시에 권한을 더 주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처리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특례시 출범 초기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시민 체감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법률에 있던 대도시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특례시 출범을 전후로 새롭게 확보된 특례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종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법률 제·개정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개장한 고양특례시 대덕드론비행장. 사진 제공=고양특례시
지난해 12월 개장한 고양특례시 대덕드론비행장. 사진 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고양방송영상밸리·일산테크노밸리 등 대형사업 순항
인천2호선·서해선 일산 연장 등 교통망도 보강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권한 이양을 포함해 시민들의 권리, 일자리,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특례시 승격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착공한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성사혁신지구 등 대형 일자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일산테크노밸리가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선정된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도 설계 공모와 킨텍스 제3전시장도 시행사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대덕드론비행장 개장에 이어 올해는 교육·산업·연구·체험이 가능한 드론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교통망도 대대적으로 보강된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노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인천2호선 연장, 고양·은평선, 일산선 연장,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장·홍대선에 대한 계획과 협의를 추진하고 당초 대곡~소사 구간이었던 서해선을 일산역까지 연장해서 2023년 1월 동시 개통 예정이다. 

 

이제준 고양특례시장. 사진 제공=고양특례시
이제준 고양특례시장. 사진 제공=고양특례시

또 경의 중앙선 향동역 신설은 본격적인 실시설계에 돌입 중이며, 교외선은 운행을 위한 차량 정밀 안전진단실시와 함께 24년 하반기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량 분산을 위해 김포~관산, 고양 장항지구, 원흥~백석 등 광역도로개설 확대와 신평IC, 법곳IC, 송산IC 등의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금 22억 원을 편성해 출연금의 10배인 220억 원까지 보증재원으로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제공도 확대한다. 공공근로, 신중년·청년·여성 일자리 외에도 방역, 백신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일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을 직장건강보험, 진료, 건강검진으로 확대하고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금도 1인당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취·창업지원 거점이 될 고양내일꿈제작소 건립을 추진하고 청년창업,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 택지개발지구 등의 신규 건물부터 적용하고, 노후주택에는 창호, 단열재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330개소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수소·전기차 구입지원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총 3756대, 466억 원 지원하고 급속충전기도 10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깃발을 휘드르고 있다. 사진 제공=수원특례시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깃발을 휘드르고 있다. 사진 제공=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 로드맵’ 수립·추진
행정·재정 권한 확보해 행정·복지서비스 수준 높일 것

염태영 시장은 최근 ‘수원특례시 신년 기자인사회’에서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자주성과 책임성 강화, 효율성 증대라는 세 개의 큰 축을 바탕으로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 행정·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 로드맵’에는 권한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확대 운영, 특례사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4개 특례시협의회 간 소통·연대 강화, 행정안전부·경기도와 협의 창구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례시 승격으로 수원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혜택의 확대다.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천만 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천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 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수원특례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 수당 역시 가구당 최대 4만 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 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긴급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 원에서 64만여 원으로 22만 원이 증가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를 활용해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2천여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 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 사진 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 사진 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 전략적 육성…반도체클러스터 착공 눈앞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 경제자족도시로 도약 모색

용인시는 지난 1996년 시로 승격한 지 25년 만에 특례시로 변화를 맞는다. 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Kꠓ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2위에 빛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등 시에 둥지를 튼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처인구 이동읍에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하고, 기흥구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도 R&D 첨단제조·지식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일자리가 넘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백군기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 헌판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 제공=용인특례시
백군기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 헌판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 제공=용인특례시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단지 외 기반시설 승인 및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지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시장은 최근 용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110만 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 출범 기념식. 사진 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출범 기념식. 사진 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동남권 핵심도시 도약 모색
항만 분야 특례·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증액 등 확보

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 통합 후 12년 만에 특례시로 승격, 전환점을 맞게 됐다.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 동남권의 핵심도시로 도약함과 아울러 국가발전의 모델을 꿈꾸고 있다.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크게 4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주거급여 상향이다. 
2022년부터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임차 가구에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 급지가 4급지에서 3급지(광역시·세종시)로 상향 조정됐고, 이로 인해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이 월 3만8천 원~6만9천 원으로 증액됐다. 2021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수 2만758가구, 가구원 수 2만9천219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국비 예산 23억 원이 증액된다.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연수원을 수 차례 방문하고 설득한 끝에 이룬 결실이다. 

둘째,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기준액 상향이다. 
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 앞으로 광역시와 똑같은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특례권한 확보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약 1만여 명이 170억 원의 추가 수혜를 받게 된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이 창원특례시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창원특례시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이 창원특례시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창원특례시

 

셋째, 특례시 출범에 맞춰 지역특화 사무인 항만 분야 특례를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 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항만 분야 특례를 최종 이양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상반기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항만 분야 특례사무 이양과 인수인계에 필요한 절차를 우선 이행하고, 2022년 하반기 중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종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왔다.

넷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비율(50%)이 확대된다. 
그동안 시는 소방장비 개선사업 등 소방재원을 통한 대 시민 소방서비스 제공에 유사 규모의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  허 시장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소방안전교부세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끊임없이 개선을 건의해 지난해 11월 30일 공포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창원시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특례시 출범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42억2천만 원보다 21억2천만 원 증가한 63억4천만 원(인건비 분야 108억 원 별도)을 받게 됐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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