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상황 호전시, 학원·독서실··공연장·PC방 등 우선 해제

정부가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 적용에 관해,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 적용에 관해,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더 좋아지게 될 경우,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부터  3그룹까지 분류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은 1그룹으로 분류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에 속한다. 또, 3그룹의 경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방역 강화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전국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으며, 앞서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최근의 유행 감소세와 관련해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내놨다. 

거리두기는 지난달 18일 사적모임을 전국 4명으로 제한하면서 강화했는데, 효과가 발생하는데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주의 감소세에는 그전에 도입한 방역패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이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면서 새로운 사회 쟁점으로 발생했으나,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방역패스 논쟁과 관련해 손 반장은 "법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 등 시설에는 '4㎡당 1명' 등 밀집도 기준을 적용해 방역을 임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손 반장은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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