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와 한국도시행정학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의 공공주택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와 한국도시행정학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의 공공주택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경실련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의 공공주택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와 한국도시행정학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나라가 국토 균형발전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며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총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감소추세였던 인구이동은 2019년 이후 급등해 대도시로 집중해 국토 균형발전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와 2·4대책을 비롯해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공급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대규모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에 참석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에 참석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