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2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2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2시 소통관에서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촌 지원 위해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등 총 50건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연내 통과를 촉구했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명절 기간 동안, 현행 ‘10만 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상향했던 것을 아예 법률로 정례화한 것이다.

정무위원회는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가 29일 2시 소통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가 29일 2시 소통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낙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 행사하려는 경우 가맹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가맹거래사의 등록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이다.

정무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FIU의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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