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행정 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 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 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장동 진상조사 및 환수 특별법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23일 오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정한 예산안 기한이 10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61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팽개치고 자당 대선후보 관련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비리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책임자 처벌·부정이익 환수 입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공개발이라는 탈을 쓰고 지방 권력과 도시개발 비리 세력들이 결탁한 단군 이래 최대규모 기획 범죄’라고 규정하며 당시 도시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 제대로 사업설계를 안 하고 토지 소유자와 분양받은 주민,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이재명 후보 측근들이 연루된 화천대유에 막대한 부정이익을 몰아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들은 “대장동과 같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발 비리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특혜를 통해 취득한 부정이익을 환수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가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당론으로 발의한 ‘성남시 지방행정 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명 '이재명 방지법'은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는 이 후보 대선공약이자,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장동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비판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