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체 토지세 도입약...전국민 1인당 연 80만원 배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민 1인당 연 80만원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안’아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으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으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으로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액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골자이다.

이 법의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2023년 기준 약 55조원의 토지세가 걷힌다. 법은 이 가운데 재산세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약 43조원을 전국민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 80만원 이상 토지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다.

보유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순수혜-순부담을 추산한 결과 전체 가구의 약 88%가 부담하는 토지세보다 수급하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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