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15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5대 정치개혁 과제 입법 발의안 소개 및 정개특위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15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5대 정치개혁 과제 입법 발의안 소개 및 정개특위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15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5대 정치개혁 과제 입법 발의안 소개 및 정개특위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이 지난 6월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그 중 첫 번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8월에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등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의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이어,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더 넓히고 대통령 선거의 민주적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며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도 지속해서 요구했던 내용이자,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이 시민들께 제시하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비전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5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5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 의원은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이 힘겹게 합의됐다. 지금이 바로 정치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정치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으려면 적극적인 안건의 선정과 함께 양당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