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협의회는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협의회 소속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동 사업대상은 만 9~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13만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여가부가 점진적 지급 확대와 ‘소득 기준’을 당장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며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많은 지자체에서 여가부의 시행령 마련과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며 보편지급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가부가 소극 행정으로 소득 기준을 없애지 않은 예산안을 마련하는 사이에,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들의 케이스가 전국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1152억원의 증액안을 통과시켜달라며 당장에 전국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소득 기준만은 삭제해 보편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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