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청년당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제한 연령기준을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청년당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제한 연령기준을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피선거권 만 18세 연령 확대와 선거 시 동점을 얻었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장유유서 조항’ 폐지가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와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청년정치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 당시 유권자 수 총 4400만명 가운데 30대 이하의 청년 유권자는 약 30%지만, 40세 미만 청년 국회의원은 13명에 불과하다.

그는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장유유서 방지조항도 넣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시 동점을 얻었을 경우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가 우선하는 조항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청년당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제한 연령기준을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청년당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제한 연령기준을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한편, 노 의원은 지난 8월 34세 이하 청년을 공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주고 경상보조금의 10%를 청년정치발전에 쓰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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