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심사 거부...”대통령 후보 흠집 위해 이용"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로만 개발이익환수, 정략적 개발이익환수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등이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로만 개발이익환수, 정략적 개발이익환수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등이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로만 개발이익환수, 정략적 개발이익환수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등이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위원들은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행정부 감시,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취지는 도외시했다"며 "심지어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기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대장동 질의를 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강아지 인형을 대동하는 등 국감을 빈손 국감, 맹탕 국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어 "정치적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여당 대통령 후보를 깎아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전날엔 간사협의도 거치지 않고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다시 한번 국토위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국토위원들은 "이제는 법안과 예산심사에 전념할 시간으로 정기국회 회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쌓인 법안이 691건, 내년도 예산은 61조원으로 밤을 새워 심의해도 끝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무쟁점 법안만 다루자며, 개발이익환수법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국감 내내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과도한 민간 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 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위원들은 또 "'그런 법을 만들면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나서지 않아 공급 절벽이 온다', '법안심의를 너무 자주 하면 몸이 힘들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진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의지나 있는 것인지, 오로지 상대 당 대통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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