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 시, 시의회와 전문가가 심사

지방공기업 경영부실과 재정구조를 악화시킨 주범인 무분별하고 방만한 공사채 발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당, 도봉1)에 따르면, 시의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월 30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를 거쳐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SH공사, 지하철 양 공사 등에서 발행하는 공사채를 위원회에서 엄밀히 심사하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서울시 공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이유는 자금조달수단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채 발행이 시장의 승인사항으로만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는 시의회와 전문가 등의 적절한 외부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이 줄어들게 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0년 말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부채 합계는 25조5,363억 원에 이른다. 이 중 SH공사 등 5대 투자기관이 부채가 20조5,569억 원으로 80.5%나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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