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적정 수준 여부 검토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8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대민 행정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실태를 점검하고 인하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대입 전형료 인하와 관련해 언급한 뒤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말인데 민생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각부 장관들이 점검해 달라”며 “전반적으로 내수경기가 어려운데 연말에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역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을 먼저 줄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 7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사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긴장 늦추지 말고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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